법령 여권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3년
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0두22610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179]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2003년
3. 광주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확정[각공2003.11.10.(3),59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집49(1)형,792;공2001.6.1.(131),1185]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여권법 주민등록법 형법 1985년
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33(3)형,628;공1985.12.15.(766),1582]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여권법 형법 1984년
6. 서울형사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053,1166,1208,84고합42,경합범 제13부판결 : 항소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1),613]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방위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여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4년
8.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여권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2(1)형,42;공1974.6.1.(489) 7861] 여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권법 형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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